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에 따르면 영업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음.
○ 상기 제안내용은 법적으로 옥외가격표시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옥외가격표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안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수는 49,424개소로 음식 가격의 경우 변동성이 크며, 외부 가격표시는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움.
○ 아울러,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음식점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정책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정의견임.
□ 적정사업비 : 4,942백만원
□ 산출내역
○ (대상업소수)49,424개소 × 100,000원 = 4,942,400,000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