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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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에 따라 지자체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비 가리개, 창고 및 각종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사유 시설인 거제시장의 안내표지판 개선, 캐노피 설치 등을 위해 거제시장 상인 동의 및 시장 관리주체의 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장 관리주체와 협의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임.
○ ’24. 6. 거제시장 일원 도로포장공사 시행하였으며, 보도는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노후화 진행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음. 현재 최소 보도 폭 확보 중이고, 도로 여건 상 확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보도 확장공사 시행 어려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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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