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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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 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진행,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을 통해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027년까지 지원 예정임. 따라서 사업 종료 시점(2027년 이후)에 시 자체사업 검토 필요함.
- 대 상 :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사업내용 : 최대 24개월,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최대 480만원)
○ 또한,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39세 이하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시행중에 있음.
- 대 상 :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주거관련 비용 포괄지원)
○ 청년 중에서 대학생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