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하신 사업 내용은 부산대학로64번길의 보도 설치 요청으로 이해되며, 해당구간은 보행자우선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40호선, B=10m)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도는 최소 2m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함.
○ 부산대학로 64번길 일원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 진출입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보도설치가 어려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 보행자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