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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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사업 있음
○ 사 업 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지원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종전 인정조사 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방문간호
- 연간 ‘활동지원사’ 약 1만명 활동지원 제공(근로)
○ 수행기관 : 활동지원기관 83개소(구·군 지정)
○ 지원시간 : 장애정도·환경에 따라 60 ∼ 720시간 차등 지원
□ 기타사항
○ 관광 등 문화사업 신설을 희망하는 경우 소관 부서 변경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