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민이 제안한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며,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업 추진시 소유자 동의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검토 사안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 매매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