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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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철거 후 나대지 활용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사용으로 장기적인 사업대상지로는 부적합 함.
○ 빈집 매입을 통한 짐 보관 사업은 시설 유지관리 및 분실 등에 대비한 관리 인력 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