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공원 주변 쓰레기통 설치 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로 인한 악취 발생 등 2차적인 문제로 주변 환경 및 도시 미관이 저하될 수 있는 사항임. ○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가정용 생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식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또한, 쓰레기 수거 관리 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한 예산 증가 및 쓰레기 혼입에 따른 재활용률 감소 등 여러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장기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