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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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영도창업지원센터는 이미 설치·운영중인 센터로 기능보강 등 불필요.
○ 센터 추가 설치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철거 후 나대지 활용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사용으로 장기적인 사업대상지로는 부적합 함.
○ 개인 간 매매를 통한 빈집의 개별 활용은 가능하나 우리 구에서 매입을 통한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관리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 매매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