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월드컵대로114번길 20 일원 반도보라아파트 1번 출입구 쪽도로변은 기존 고분로 13(연일시장고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 내 포함되어 있어 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는 어려우며, 월드컵대로114번길 및 대리로5번길일원 주변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음.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량, 도로여건, 인도 설치여부, 대중교통 소통 등을 기본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설치에 따른 반대 민원 및 지역갈등 요소가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해당구간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변에 식당 및 주택, 상가, 마트 등 혼재한 지역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비용 증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대중교통 소통이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상 지장물(전봇대 등)이 많은 점 등으로 현재로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부적합.
○ 해당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통하여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