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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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거급여법(국고보조사업)에서 자가 수급자 가구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시행하고 있음.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에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수 범위에 도어락·방범창 설치 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정으로 검토함.
○ 저소득층 1인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대상자의 선별 문제(성별, 연령 등)를 고려하면 단년도 집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도어락, 방범창) 설치가 가능한 보안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마을지기사무소는 소규모 수리로 해당 업무 수행에 부적합(장기 검토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