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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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거급여법(국고보조사업)에서 자가 수급자 가구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시행하고 있음. 올해 지원 대상(대기자 포함)으로 포함 되어있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41%에 해당이 되어 중복 사업이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지원 대상에도 65세 이상인 장애인이 포함이 되기때문에 중복 사업에 해당이 될 여지가 있음.
○ 시 노인복지과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낡은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됨.
○ 이 외에도 연제구 건축과에서 독거노인 가구의 도배, 장판을 교체해주는 희망 프로젝트 「사랑의 집수리 사업」, 창조도시과 마을지기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보수를 위한 방충망, 형광등 교체 등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검토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