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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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가는 배출요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나, 미준수시 수거 전까지 쓰레기 방치로 인한 미관 저해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됨
주택가 내 클린하우스 설치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길가 미관개선 및 악취 등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검토의견: □ 검토내용
○ 1층 생활쓰레기 배출공간을 비롯하여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등 확보된 부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는바,
○ 올해 4월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서울 서대문구 천연골목관리소를 참고하여 약 1,400백만원의 시설구축비용과 연간 75백만원의 운영비용이 고정 지출되는 만큼 국가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 사업이자 사업부지 확보를 비롯한 계획단계에서 착공까지 주민협의를 요하는 등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확인.
○ 시설 조성으로 증진되는 주민편익이 인정되나, 행정기관의 여타 사업에 소요될 수 있는 국가(지방)예산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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