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검토결과: 부적정
○ 사유
- 가로 쓰레기통 주변은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가 집중되어 거리가 더욱 불결해짐.
- 쓰레기통 주변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이력도 있어, 주민의 가로 쓰레기통 철거 요청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어 주민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기존의 쓰레기통을 철거하는 추세이며, 추가 설치는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