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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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현재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 또한 부족한 실정임. ADHD 관련 검사지원은 긴급성, 중증도 측면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됨.
○ 풀배터리 검사가 ADHD 진단에 필수적인 진단 수단은 아님. 또한 고비용의 심리검사를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료적 필수성과 타당성이 낮고 ADHD 유병률을 고려할 때 30명 소규모 지원은 지역사회 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공공성 및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 또한 타정신과적 문제(불안장애,틱장애)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 해야 함.
○ 검사기관 별 검사비 편차 등으로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단순 검사비 지원만으로 의료기관 연계 및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에 제한적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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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