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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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최근 우리구에는 공식적으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현황이 없음.
○ 상시 인력 전담 배치는 일반인은 불가하며, 수렵 면허를 가진 자를 정식 채용하여 산림 내에서 야생동물 순찰 및 포획 업무를 맡도록 하여야 하는 바, 도심지 특성상 포획 자체를 생계로 하는 직업인을 장기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인력으로써 동물 피해 차단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소수 인원만으로는 상시 대기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임.
○ 차단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경기, 강원 등 산간지역에서 ASF 확산 방지 목적의 멧돼지 울타리 설치 사례에서, 부작용(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땅을 파서 넘어감_ 박선일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 다른 야생생물의 생태통로를 단절시킨다는 지적성 언론 보도)이 보고되고 있어, 비용과 효과적 측면을 따져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 멧돼지 출몰 현황 파악 시, 포획기간동안 입산금지 조치하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인명피해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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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