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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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차 공유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5면 이상, 3년 이상 개방 주차장에 대해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95%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지원 중임.
○ 동래구청, 읍성도서관, 안락누리도서관, 동래구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이미 부설주차장 개방 중이며, 민간 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은 기존 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이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해운대구 관내 9곳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야간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고 있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 주차공유사업 진행중임.
○ 연제구에서는 관련 법령(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공유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으로 현재 13개소 19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주차 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의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