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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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안이유 : 빈집을 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빈집이 사라질 것 같음

사업내용
1. 빈집 철거 시 지원금 제공
2. 빈집 철거 축하금 제공
3. 빈집 철거한 자리에 나무 심기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시에서 자치구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폐‧공가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에 철거비 지원 및 철거 후 공공 활용(텃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정.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간인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하므로 철거 축하금 지급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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