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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전윤옥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5-02-28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도로양쪽바닥에 주ㆍ정차 가능/불가능한 달 LED표시로 안전사고예방 및 보행권확보제안
내용

1. 금정구 지하철1호선 남산역 1번출구와 3번출구 사이에 부산외국어대학교로 가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2. 이 도로의 한쪽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상가가 있어 출퇴근길 및 점심 시간에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보행하기가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3. 현재 도로의 양쪽에 홀수달과 짝수달로 구분 주 ㆍ정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목지각한 운전자가 무단 주ㆍ정차를 하여 차량간 교행도 어렵고 보행도 더욱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양쪽 도로 주ㆍ정차 공간에 주ㆍ정차 가능한 달에는 녹색LED등을 주 ㆍ정차 불가능한 달에는 적색LED등을 설치하고, 주 ㆍ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의 보행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2025-02-28  ~  2026-02-28
소요예산
₩20,000,000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나,
○ 해당 지역 일원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주정차 단속 요청과 단속유예 요청의 상충된 의견이 공존하여, 월별 편측 주정차 단속유예 구역을 지정하여 단속 중에 있음.
○ 주변 도로 여건 변화 및 교통상황, 주민들의 민원 등에 의하여 월별 편측 주정차 단속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바닥 LED 표시를 하는 것은 불가하며, LED 표시는 시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정차 안내 목적에 타당하지 않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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