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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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현재 우리시는 암 질환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2025년 4월부터 국가사업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이 실시중임. 이 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 무관, 소득 여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출산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으며 국가 사업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추진 부적정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