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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손고익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25-03-0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동해남부선 철도복개구간 공원녹화사업
내용

(사업개요)
○ 조경시설 2개소 2,910㎡(좌측 522㎡, 우측 2,390㎡)
- 수목식재 : 조형소나무(20년) 10주, 왕벚나무(10년) 30주, 이팝나무 20주, 종려나무 10주 등
- 화초류등 : 철쭉, 영산홍, 국화 등 600주(200㎡), 잔디 200㎡
※ 구청(늘푸른과)에서 일부분 잔디식재 및 수목식재 함.
○ 편의시설
- 쉼터시설 : 숲속 산책길 야외벤치 5개소(좌측공원 1, 우측공원 4) 조명시설 5개소
- 휴게시설 : 도로변 벤치시설(보도측 4개소)
- 산책길 야자매트 2개소, 연장 80m(좌측30m, 우측50m)
○ 기타시설
- 배수시설 : 배수로 80m(U형측구 및 스틸그레이팅)
- 태양광시설 : 법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원가로등 운영관리

사업내용(변경)
- 신청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된 구간으로 지상부는 도심 공한지로 존치
(토지소유권 : 국토부 및 철도청)
- 도시민의 건전한 안식처 제공 및 도심미관 유지, 주변 경관 보전
- 미세먼지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높이는 도시숲 조성
- 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화 완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사업시작일자
2025-09-01  ~  2026-05-31
소요예산
￦55,000,000
사업위치
해운대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 신청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된 구간으로 지상부는 도심 공한지로 존치
(토지소유권 : 국토부 및 철도청)
- 도시민의 건전한 안식처 제공 및 도심미관 유지, 주변 경관 보전
- 미세먼지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높이는 도시숲 조성
- 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화 완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사업효과
- 도심지역 미관유지 및 경관보전으로 주거지역 주민의 안식처 제공
-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으로 기후대응 및 친환경 녹지대 구축
-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법면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구축운영
-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조성
- 여름철 폭염완화 및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으로 도심 공기 질 개선
기타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시 가시적인 성과 창출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당 부지는 현재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준공〔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82호(2024.12.31.)〕에 따라 국가귀속 추진 중인 부지로, 해당 부지의 사용 가능여부는 국가귀속(국토교통부) 완료 후 검토 가능.
○ 또한,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의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수목 식재 등 포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유상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시지가가 높아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구비로 충당하여야 함.
※ 2024년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불결지)를 정비 완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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