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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만 18~26세 여성을 대상으로 가다실9가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만 12~17세 여성과 일부 저소득층(만 18~26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수의 여성들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궁경부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공중보건 조치로서 추진됩니다.

사업내용(변경): - 자궁경부암 예방률 향상을 통해 부산시 여성 건강 보호

- 예방접종 비용 부담 해소로 경제적 형평성 증진

-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예방 접종 기회 확대

- 부산시를 전국적인 공공보건 선도 도시로 육성

사업내용2: - 자궁경부암 예방률 향상을 통해 부산시 여성 건강 보호

- 예방접종 비용 부담 해소로 경제적 형평성 증진

-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예방 접종 기회 확대

- 부산시를 전국적인 공공보건 선도 도시로 육성

사업효과: - 예방접종률 증가로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

- 부산시 내 여성들의 건강 보호 및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 예방적 공중보건 정책 강화로 부산시의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

- 향후 정부 및 타 지자체로의 정책 확대 가능성 증대

기타: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력 필요 (부산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협업)

- 보건소 및 지정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시행 예정

-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율 증대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백신 종류를 확대하여 무료접종 시행을 요청하였음
○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부담, 신규백신 허가사항, 백신수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효과성 등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방접종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현행 국가예방접종에서는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4가 백신만 무료접종 지원, 가다실 9가는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정책 방향과 상이하므로 추진 근거 부족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므로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비가 필요함
(* 9가 접종 비용▹ 18~26세 여성 132,000여명*3회*16만원=21,120백만원)
○ 대상 확대 및 백신 종류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 연구 결과 등을 수반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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