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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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장기검토
○ 놀이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안 취지에는 공감되며, 민간 전담 인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려는 방향은 일정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행정 절차 마련, 상당한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법령상 민간인에게 시설 개선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것으로 판단 됨.
○ 이에 따라 행정적 절차, 기대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