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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심유민
거주지
동래구
작성일
2025-01-17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광역시 청소년 (모의)의회 설치 및 운영
내용

1. 현황 문제점

   - 부산시 내 각 구군별 청소년 의회를 운영 중인 곳이 있지만, 부산시 전체를 관할하는 기구 부족

   - 학생의회(교육청 관할)는 초중등 교육법 상의 학생만 참여가능(학교 밖 청소년 참여불가)


2. 해결방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의회 운영

    * 대상 : 청소년 기본법상의 모든 청소년

    * 선발 : 연령, 지역 등 다양성 및 활동의지를 고려하여 선발

    * 규모 : 50명 내외 선발

   * 내용 : 조례 제개정 청원 및 예산 심의, 교육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 기간 : 3월 ~ 12월경

    * 위치 : 부산광역시 의회 회의장(협의 필요)


3. 기대효과

   - 부산시 조례 제개정 등 정책에 효과적인 청소년 의견 수렴 가능

   -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증가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3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의회 운영’은 우리시 의회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7회에 걸쳐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중임.
○ 2025년 올해도 5/21(수)~5/23(금), 10/23(목)~10/24(금)에 ‘중학생 의회교실’ 총 5회, 8/7(목)~8/8(금)에 ‘고등학생 의회교실’ 총 2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2분자유발언, 안건심사 등의 모의의회와 본회의장 체험 및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제안하신 내용 중 ‘청소년 기본법상의 모든 청소년의 참여 방안’은 향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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