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도시철도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 배려석(자리양보) 알리미 '핑크라이트(앱 포함)'와 연계하여, 출산보육과에서 운영 중임
○ 이는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산부(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임산부 배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지원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5조제2항
□ 적정사업비, 산출내역, 사업효과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소관 부서(교통혁신과) 등에서 교통수단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년도 집행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