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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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 사업 내용
  1. 비영리단체, 반려동물 돌봄 시스템 운영
  2. 수익을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지원으로 연계 구축
O 현안 및 기대효과
  1. 증가하는 반려동물 복지사업에 대한 주민 편의 제공
  2. 저성장 지역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및 주민과의 소통환경을 제공하여
유통인구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저성장 지역의 상권 회복
  3. 반려동물과의 공존에 있어서, 반려인의 입양 환경 개선
  4. 펫시터 및 지역 주민의 소규모 일자리 제공
  5.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의료비 부담 완화(수익 연계 구조)
  6. 유기동물에게 개선된 환경 제공(유기동물 보호소 연계)
  7. 현행처럼 정부의 동물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반려인을
통한 동물 복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

검토의견: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5조(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동물입양센터의 설치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 검토내용
○ 우리 시에서는 연제구 거제동 소재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운영으로 입양대상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고, 문화교실 및 자원봉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향상,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제안내용에 따른 시설 설치는 부지 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하여 ’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향후 우리 시에서 관련 시설 조성 추진 시 제안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관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매년 공모 후 내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동물보호‧복지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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