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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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우리 시는「노인복지법」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 확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따라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사각
지대 저소득 노인에게 상담, 일상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의 사례관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및 구청장(군수) 추천 저소득 노인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체계 구축(사례관리,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노인상담, 보험 등 정보제공),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급식지원, 주거안정 지원, 알콜의존 등 정신적 위기 관리능력 향상 등),
위기 상황 관리 및 긴급 지원(노인인식 개선, 돌봄가족 지원, 자연재해 등
긴급지원)의 총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후원금 1억 2천만원(2024년)을 지원받아 '재가노인 생활안전 119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생활
안전 위험 요소 개선, 안전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시책과
유사한 사항이 있으나, 제안해주신 내용을 보충하여 시정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