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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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적정 사유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제1항 및 각 구‧군 조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의 경우 공동주택 등에서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우리시가 매년 시책지원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며, 같은 법에 따라 분리수거 업무는 기초지자체(구·군)의 고유사무로 분리배출 요일‧방법 등이 지역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리배출 안내문, 분리수거대 등의 제작‧보급 시에도 구‧군 여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