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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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봇대 등 불법광고물을 자주 붙이는 장소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티를 부착(꼭 시트가 아니어도 불법광고물을 붙이기 힘든 상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금지,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신고) 및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장등
(구청장)의 소관 사무이며, 구·군을 지정하여 지역 참여형
예산사업으로 집행함이 타당함

○ 매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구·군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수영구에서 신청한 동일
사업을 검토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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