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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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으로 매일 청소관리원 육안 점검,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통한 점검,
반기별 경찰관서와 합동점검 외 수시로 점검을 실시 중
○ 현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파탐지기· 렌즈탐지기·영상수신탐지기를 교차 적용하여 점검 중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시스템과 ‘불법촬영 범죄 예방’ 이라는 동일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시스템 대당 설치비 및 월별 통신비, 유지 보수비 등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난 이후 설치 실효성 검토 후 도입 추진 검토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