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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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분류식하수도는 가정오수(분뇨, 생활오수)와 빗물을 각각 다른 하수관으로
흐르게 하는 것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가정오수(분뇨, 생활오수)만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기 위해 분류식하수관을 설치공사를 부산시에서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부산시에서는 이 분류식하수관과 건물을 연결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위치(건물 외부, 마당 등)에 있는 정화조(규모 10㎥이하)를 부수적으로
같이 폐쇄해 주고 있음.

- 분류식하수도 설치에 따른 정화조 폐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행과 같이
연 1회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면서 기존처럼 정화조 사용이 가능함.

-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정화조 청소비용 중 기본요금(27,640원)을 지원하고 있음.

- 해운대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16,902가구, 차상위 계층 1,829가구(2023)]에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은 비용과 공사기간 등으로 단년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