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현재 스마트폰 이용 제한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가 어려우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앱을 설치해야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스마트폰 필요 시(부모님과 통화, 긴급한 전화 등)에 앱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 어린이 안전 보행에 더욱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중복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보여짐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