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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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원천감량을 위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필요성 대두(현재 공동주택용 감량기 사업 추진 中)
○ 공공처리시설(처리율 28%) 부족으로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구(군)의 처리비용(수집·운반비, 최종 처리비 등) 부담 증가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적정사업비 : 300백만원
○ 가구당 300,000원 지원 ※ 가정용 감량기 구매 비용 대당 70∼90만원
○ 타지역(서울, 인천) 지원금액은 대당 30만원∼ 40만원

□ 산출내역(총사업비 300백만원)
○ 900대×300,000원 = 270백만원, 처리기 관리 플랫폼 개발 30백만원
○ 16개 구(군) 대상 시범사업 형식(수요조사)

□ 사업효과
○ 현재 추진중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점 원천 감량 효과
○ 집약 처리되는 기존 처리체계의 악취, 혐오감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구(군)의 처리비용(수집·운반비, 최종 처리비 등) 부담 감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환경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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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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