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결과
○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 4조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제 3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 7조
○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설공단의 소속이며, 자판기·쓰레기통 없는
공원이므로 배변봉투 자판기나 쓰레기통 설치는 합의가 필요함
○ 배변봉투 유료 판매는 적정가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 부산시민공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해야 됨
○ 인천시의 배변봉투 자판기 사업은 3개의 공원에서 확대하여
시행하며, 자체 구축한 앱과 반려동물등록을 연계하고 있음.
부산시 역시 시행할 것이라면 반려동물등록 앱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유도 하는 방안으로 해야될 것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