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총괄), 시·도(시도 서비스 총괄 및 예산조정), 시·군·구(제공기관 관리 및 예산·예탁금 집행), 한국보장정보원(예탁금 관리 및 바우처 비용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바우처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며, 이는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하는 사업추진 구조상 제공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구조 및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