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기미취업자이자 구직자이며 92년생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정신과적인 질환을 근 10년간 넘게 앓아오며 약물복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주전, 주치의선생님으로부터 성인 adhd와 경계선지능장애가 의심된다며 설문을 통한 검사를 실시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장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수의 국민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점은 무엇이냐하면, 경계선 지능장애는 장애와 비장애...그 딱 중간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의료혜택응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 하긴 어렵고 그렇다고해서 장애인은 아닌 그런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그리하여 이 점에대해 깊게 검토하시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사업내용(변경)
정신건강증진도모, 건강취약계층발굴, 치료비지원사업...등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2024-03-06
~
2025-03-06
소요예산
￦5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정신건강증진도모, 건강취약계층발굴, 치료비지원사업...등
사업효과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타
사업추진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과거 연구자료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인 수를 추정할 뿐 지원대상인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태조사 선행 필요 - 2024∼2025년 실태조사 추진 ○ 관련 법률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으로 ‘경계선지능인’ 정의에 따라 지원대상 변동 가능성이 있고 실태조사 간격(3∼5년), 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와 다르거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 법률 제정 추이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할 필요 ○ 특히,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지원은 지자체가 추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혜택의 경우 중앙정부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