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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박동기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4-02-2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
내용

- 부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부모님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독감예방접종
- 독감 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어린이 및 노약자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음
- 일반 성인의 경우 독감접종 비용은 평균 3만 7천원(전국기준)으로 성인 2인 기준 접종 비용은 8만원 내외로 적지 않은 비용임
- 2022년 기준 부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6.4%로 집계 됨
 ( 자료: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통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GIABRM16_020 )

- 작년 독감 접종률은 심각한 유행 상황이었음에도 접종률에 큰 변화가 없었음
- 부산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넓게 적용되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음
- 해당 사업을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1) 다자녀 (2인 이상) 가구에 해당 될 것
2) 자녀 모두가 예방 접종을 마친 경우 혹은 부모님과 함께 실시해야 함
3) 부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구로 한정함
- 기대효과
1) 부산 소재 다자녀 가구의 의료지원 확대
2) 독감예방접종률의 확대효과
3) 부산지역 학교 및 학생 보건환경에 긍정적 영향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환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위치2
부산시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접수번호 311.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의 사업목적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라고 판단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 폐질환자 및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자, 50~64세 성인 등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견하여 생산된 백신으로 매해 접종을 해야 면역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비가 필요한 사업임
○ 우리 시는 감염취약계층과(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사회적보호계층(생계․의료급여․심한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다자녀 가구 부모는 ❶ 우선접종 권고대상에 비해당하고,❷ 이 사업은 다년도(계속비) 사업이라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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