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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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민원서류 3종 발급)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 가능함.
※ 기장군청 종합민원실 내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2023.5월 법원행정처 승인 요청 후 보안성 검토 작업 등을 거쳐 2024.1월 설치 완료함.
※ 현재 부산시 내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설치 된 구·군은 기장군 포함 6개에 불과함.
○ 2024.1.28.이후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 설비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는 장애인 편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참조)
- 법원행정처 문의 결과, 현재 장애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기 개발 중으로 기기 개발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개발 완료 전 설치 요청 건 승인 불가 예정이라고 함.
○ 장애인 편의 기능 제공 대법원통합무인발급기 기기 개발 완료 이후 발급수요, 이용빈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