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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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현재 우리시 조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함
○ 다만, 시비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의 경우 외국인의 등록여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에서 미등록 외국인 대상으로 타기관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등
○ 또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 향후 미등록 외국인도 한정된 상황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