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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 치 : 연제구 전체
○ 사업비 : 10백만원
○ 내 용 : 대단지 공동주택 대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 2024. 1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 계획 수립
    - 2024. 2월~3월: 공동주택 대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관리인 지정 및 민관 수거체계 구축 등
    - 2024. 4월~5월: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및 배부
    - 2024. 6월~: 수거함 설치완료 후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운영 등 지속 추진

기타: □ ‘폐의약품’ 민-관 수거체계 구축
○ 추진목적 : 대단지 공동주택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원하여 무분별한 배출을 막고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체계 구축
○ 기 간 : ’24. 연중
○ 방 법
- 의약품 특성상 취급시 도난, 분실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안전 수거 등 체계 마련
- 공동주택 내 보관장소 및 관리인 지정 등 협의 후 수거함 설치
- 주민 대상 폐의약품 안전 수거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 시행
- 폐의약품 수거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모집․활동 및 인센티브 예산 편성 등

□ 민․관 역할분담
○ 행정(자원순환과)
- 수요조사 및 수거함 설치 지원
- 유해성 및 분리배출 홍보
○ 민간(공동주택 내)
- 보관장소 및 관리인 지정
- 집중수거의 날 주민참여 유도
- 수거협조(자원봉사자 발굴 등)
※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지속 확대

검토의견: [연제구 검토내용]

□ 검토내용
○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리배출 하도록 지원
○ 단, 의약품이므로 관리자 지정과 민관협력 수거체계 구축 등 선행작업 필요
○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가능 (연제구 민관협치협의회 분과회의 의제 발굴 프로그램 운영 시 제안된 사항 반영)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적정사업비: 10,000천원

□ 산출내역: 수거함 40개 × 250천원(예상)

□ 사업효과
○ 공동주택의 수거함 설치로 주민 접근 편리한 장소로 확대
○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실천

(연제구 협치협의회 검토의견)
○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하나로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분리배출 필요(2023. 4월 관내 총23개소 수거함 기설치)
○ 공동주택 내 수거함 설치는 의약품 특성상 안전관리 및 수거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협의하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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