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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금정구 민관협치준비단
거주지
금정구
작성일
2023-07-25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협치형
제목
가치있는 같이의 힘! 「Together to gather」
내용

Ⅰ. 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
   ○ 추진배경 : 주민참여형 갈등지원체계 구축에 필수적 요소는  참여자의 자질과 역량으로,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필요
   ○ 사업기간 : 2024. 3. ~ 7.
   ○ 주요내용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기초)
         - 대     상 : 지역 내 주민간 갈등조정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기     간 : 2024. 3. ~ 4.
         - 사 업 량 : 전문가 양성교육(기초) 36시간(주2회×3시간×6주)
         - 내     용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심화교육
         - 대     상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 및 심화교육 이수자
         - 기     간 : 2024. 5. ~ 6.
         - 사 업 량 : 역량강화교육(심화) 16시간(주2회×2시간×4주)
         - 내     용 : 주민 스스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마을갈등조정단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풀 확보

      ▷ 우수지역사례 벤치마킹 실시
         - 대     상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심화교육 참가자
         - 기     간 : 2024. 7월중
         - 내     용 : 주민 스스로의 갈등해결 사례와 해결방법 학습 및 효율적 운영방안 자문
             ※ 주민갈등관리 우수지역 :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Ⅱ. 마을갈등조정단 시범운영
   ○ 사업기간 : 2024. 8. ~ 12.
   ○ 참여대상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교육 이수자
   ○ 사업내용 : 마을갈등조정단 시범운영을 통한 자율적 참여 및 주민 간 갈등의 직접 해결 경험
   ○ 운영방법 :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마을갈등조정단 활동

      ▷ 찾아가는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 시  기 : 2024. 8. ~ 12.
         - 방  법 : 관내 주요 행사와 연계
         - 내  용 : 마을갈등조정단 홍보 및 생활분쟁 현장 접수·기초상담 진행

      ▷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운영
         - 시  기 : 2024. 8. ~ 12.
         - 내  용 : 슬기로운 공동주택생활, 층간소음 예방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유치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초등, 방과후 학교),주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  마을갈등조정단 월 정례 자조모임 진행 및 보수교육 실시
         - 시  기 : 2024. 8. ~ 12.
         - 방  법 : 월 정례 자조모임 진행
         - 내  용 : 갈등사례 학습, 매뉴얼 작성 등, 조정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퍼실리테이션, 전문가 슈퍼비전 등)

사업내용(변경)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2024.1.  ~  2024.12.(사업종료시)
소요예산
₩42,000,000
사업위치
금정구
사업목적
○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이웃 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다양한 갈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민들 간에 해소하지 못한 갈등은 유대관계 및 삶의 질 저하 등 악영향을 초래
○ 근래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쓰레기, 흡연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한 이웃 간의 분쟁이 심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의 여론 주도층과 마을 이웃 주민 간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 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기술, 문제해결 역량 강화교육(협상·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 조정 실습 등) 실시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갈등의 자율적 해결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 이웃 간에 발생되는 소소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갈등 없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실현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갈등의 자율적 해결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기타
□ 금정구 민관협치실행단 구성·운영
○ 운영목적 : 주민갈등조정 역량강화 사업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공동기획 및 실행논의
○ 운영기간 : 2024년 1월 ~ 사업종료 시
○ 운영방법 : 워킹그룹 구성 → 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수시) → 사업 모니터링 및 협치평가(분기1회)

□ 민․관 역할분담
○ 행정 : 주요 언론사 홍보, 공간사용 행정 지원, 참여자 모집 및 실행지원
○ 민간 : 참여주민 발굴 및 교육참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갈등 사례 발굴, 사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 공동역할 : 공동기획 및 온·오프라인 홍보, 참여자 모집 등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금정구 검토내용]

□ 검토내용
- 생활권을 함께하는 주민 간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이웃 분쟁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갈등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등 지역의 여론 주도층 등 다양한 주체들 대상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 및 마을갈등조정단 시범운영을 통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에서 지원해 나가는 관리체계 구축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적정사업비 : 42백만원
□ 산출내역
- 주민갈등조정전문가 양성교육(기초, 심화) : 21백만원
-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 : 5백만원
- 마을갈등조정단 시범운영 : 16백만원
□ 사업효과
- 이웃 간 발생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내 갈등의 자율적 해결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금정구 민관협치준비단 심의 결과)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사업이며, (가칭) 마을갈등조정단의 활용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해 보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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