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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현주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부산형 손주돌봄수당/ 민간 돌보미 지원금(금정구)
내용

현 문제점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다. 출산 직후부터 신청하여 선생님 배정까지 6개월 가까이 기다렸다.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선생님 배정이 잘 되지 않는다.

제안 : 부산형 손주돌보미 지원금 제도 & 민간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더 가까운 조부모 외 가족과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아 가족간의 화합을 이끈다.
아동복지 + 노년지원 및 일자리창출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더 가까운 조부모 외 가족과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아 가족간의 화합을 이끈다.
아동복지 + 노년지원 및 일자리창출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사업효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당장에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부모의 빠른 복직으로 인해 조부모가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 조부모에게 드리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남보다는 조부모가 돌봄교육을 받고, 손주를 돌보아 준다면 불안감이 줄고, 가족애는 더 상승할것이고, 아동은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될것이다. 손주돌봄이 끝났다면 손주를 돌봄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추가 교육 및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 추후 정부지원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면, 노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오를것이라 생각한다.
기타
중복수령이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것을 우려해 gps를 활용하거나 영상통화 불시점검 등을 이용하여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경남과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결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부산의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권건희
검토자 연락처
051-519-4368
검토부서
가족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사업이 되려면 '부산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이어야하며 '법 개정 필요사업' 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2024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계속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조례'개정이 필요함.
○ 현재 3개구에서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전 구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자'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돌봄 실현이라는 사업취지 또한 건전하므로, 향후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도 올 9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과 수행인력, 사업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필요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함.
○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사업의 특성과 성격으로 보았을때, '일반예산 사업'으로 신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지분과위원회 부적정 수정가결 :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전 구군 사업시행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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