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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최현주
거주지
수영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지역참여형
제목
부산형 손주돌봄수당/ 민간 돌보미 지원금(수영구)
내용

현 문제점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다. 출산 직후부터 신청하여 선생님 배정까지 6개월 가까이 기다렸다.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선생님 배정이 잘 되지 않는다.

제안 : 부산형 손주돌보미 지원금 제도 & 민간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더 가까운 조부모 외 가족과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아 가족간의 화합을 이끈다.
아동복지 + 노년지원 및 일자리창출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더 가까운 조부모 외 가족과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아 가족간의 화합을 이끈다.
아동복지 + 노년지원 및 일자리창출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사업효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당장에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부모의 빠른 복직으로 인해 조부모가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 조부모에게 드리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남보다는 조부모가 돌봄교육을 받고, 손주를 돌보아 준다면 불안감이 줄고, 가족애는 더 상승할것이고, 아동은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될것이다. 손주돌봄이 끝났다면 손주를 돌봄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추가 교육 및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 추후 정부지원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면, 노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오를것이라 생각한다.
기타
중복수령이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것을 우려해 gps를 활용하거나 영상통화 불시점검 등을 이용하여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경남과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결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부산의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사업이 되려면 '부산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단년도 사업'이어야하며 '법 개정 필요사업' 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2024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계속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조례'개정이 필요함.
○ 현재 3개구에서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전 구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자'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족돌봄 실현이라는 사업취지 또한 건전하므로, 향후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됨.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도부터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도 올 9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과 수행인력, 사업전반을 관리하는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필요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불가함.
○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사업의 특성과 성격으로 보았을때, '일반예산 사업'으로 신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지분과위원회 부적정 수정가결 :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전 구군 사업시행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댓글달기 (총 1건)

박신우
2023-07-30 16:25:19
내용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말만 하지말고 제발 좀 하루 빨리 시행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래도 고령화도 심하고 경제상황도 빡빡하고 살아가기 바쁜 부산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자식을 키울까요?.... 당장 시행되도 이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에 덧붙이자면 돌봄지원금을 지급할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실용적이지않은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보다 달마다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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