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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산업단지청년 유류비 지원 사업<동행 카드2>
내용

□ 현 상황
- 부산 외곽 강서구 등에 위치하는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들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근무지까지 통하지 않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유류비 인상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크고, 청년들이 이러한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기업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외곽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기피해 인력부족에 시달림.

□ 사업의 필요성
- 지난해까지 청년들에게 ‘동행’카드 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 청년에게 월 5만원씩 유류비 지원을 해왔으나 동행카드는 국비 지원 사업이였어서 국비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됨
- 낮은 비용으로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던 사업으로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음

□ 내용
- 산업단지근로청년(월 5만원 유류비 지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강서구
사업상세위치
강서구 등 부산 외곽 산업단지 근로 청년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정영
검토자 연락처
051-888-4915
검토부서
산업입지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국가직접지원, 일몰사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ㆍ수요ㆍ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부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이 사업이 지속되고 왔으나, 정부예산 미반영 및 사업 일몰에 따라 종료됨
*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정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법적 근거 마련 건의) 청년교통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 지속 건의

※ 산업집적법 개정안(법안소위 심사중)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 사업 명시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 명시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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