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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 이유
부산에 사는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이 물가 인상 등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 문제 등의 우려를 겪음.

□ 내용
-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쌀, 생필품 등을 바우처 혹은 현물로 제공하여 청년들의 생활을 지원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고를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지원
- 건강검진을 통해 맞춤형 영양제, 비타민, 음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효과
- 청년들의 삶의 질 상승
- 청년세대의 건강 지원으로 장기적인 건강의료비 절감 가능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각종 지원은 청년 뿐아니라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이미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 긴급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사업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
- 부산형 긴급생계·의료·주거비 지원 사업 등

○ 쌀, 생필품 등 바우처·현물 지원 및 건강검진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점에서 통합적인 지원 필요
○ 청년에 한정하여 생필품 지원 등을 한다면 단년도 일회성 사업에 머무를 소지가 높으며, 생활고를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위해서는 복지 지원 예산을 늘려 생필품에 한정되지 않고 식사 제공, 건강 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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