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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교통 바우처 지원
내용

(1) 목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부산 도심 내 근로자보다 교통비에 지출이 상대
적으로 더 많은 산업단지 내 만 18 ~ 만 36세 (군 복무 완료자 최대 만 39
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에 월 5만원, 연 최대 60만원의 바우처 지원.

(2) 현 상황
 2022년까지 운영되던 월 5만원 지원의 <청년 동행 카드> 사업 종료, 이
에 대체할 수 있는 복지나 교통비 지원이 없음.

(3) 지원 및 방법
1. 지원 대상 : 부산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2. 방법 및 비용
- 부산 산업단지 내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장과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 부산시 거주가 아니더라도, 부산 산업단지 내 근로하는 청년 포함.
- 신청 시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확인.
- 1인당 월 5만원, 연 최대 60만원 지원.
- 본인 명의의 모바일 교통카드 내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

(4) 효과
- 부산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들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근로 정착.
- 부산 산업단지 내 근무지에서의 장기근속 기대.
- 청년 동행 카드 사업 종료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열악한 청년 재직자니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내용(변경)
분야
경제문화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강서구
사업상세위치
부산 산업단지(강서구, 기장군 등)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정영
검토자 연락처
051-888-4915
검토부서
산업입지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국가직접지원, 일몰사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ㆍ수요ㆍ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부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이 사업이 지속되고 왔으나, 정부예산 미반영 및 사업 일몰에 따라 종료됨
*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정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법적 근거 마련 건의) 청년교통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 지속 건의

※ 산업집적법 개정안(법안소위 심사중)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 사업 명시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 명시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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