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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거주지
중구
작성일
2023-03-31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 활성화 사업
내용

요약
-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를 가구마다 무료 배포하여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
불연성 생활 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조개류 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 모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2017년 전까지는 불연성 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소각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소각시설의 수리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또한 불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2차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총 6억 8000만 원을 들여 불연성 쓰레기 전용 수거함 5760개를 배치했다. 불연성 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 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전용 수거함 안에 설치된 전용 마대에 배출하고, 개별 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기존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 전용 마대)에 불연성 쓰레기만 담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쓰레기의 가연성과 불연성의 구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불연성 쓰레기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는 1.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름 2. 판매처가 너무 한정되어 구매하기 너무 번거로움 3. 일반 종량제봉투보다 비싸기 때문 등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


사업 진행과정
- 시 예산으로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를 구입
- 후에 동사무소, 복지시설 혹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1가구 당 1개의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를 한시적으로 무료 배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배부)
- 배부 시에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기한 전단지를 함께 배부하여,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분리수거를 격려함

사업내용(변경)
분야
환경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진묘경
검토자 연락처
051-888-3684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95년부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군의 고유사무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쓰레기처리 비용에 충당하고 있음
○ 상기 제안은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해 불연성 쓰레기 종량제 마대를 시에서 구입하여 1가구마다 1개씩 무료 배부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정부방침인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며
○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불연성 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불연성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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