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승환

검토자 연락처

051-888-7851

검토부서

하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하천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하천 사업부지 지반고가 하천계획홍수위+여유고 이상으로 홍수 시 하천 통수에 방해가 되지 않으나,
○ 사업 구간 내 하천점용, 국공유지 사용승인 등의 행정절차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
○ 행정절차 선행 없이 사업 추진 시 하천시설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에 따른 예산 낭비, 무단점용 시설물에 예산 투입 등의 문제 발생 우려(ex: 국가하천 내 파크골프장 조성 원상회복)
※ 2006년 3월 체육시설 조성 후 2010년 수영강 국가하천 승격시 해당 시설물 미이관 됨에 따라 점용 사항 등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남아있는 실정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