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문종원

검토자 연락처

051-888-2994

검토부서

자연재난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구군 검토내용
○ 검토결과 해당 대상지는 차량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7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CCTV 설치·운영 관리지침」

□ 적정사업비 : 11,000천원

□ 산출내역
○ CCTV 및 주요장비 : 6,000천원
○ 기 타 : 5,000천원

□ 사업효과
○ 방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市 검토 결과 : 적정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설치 전 관할 경찰서 등 범죄 취약지역 확인 및 설치장소 검토 필요(사유지, 재개발구역, 주민 의견수렴 등)
- 산출내역 검토 적정(평균 설치비에 비해 조금 적으나 설치 환경에 따라 적정하다고 봄)
※ CCTV 설치 전 행정예고 등 필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