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전온영

검토자 연락처

051-888-1464

검토부서

통합민원과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구군 검토내용
○ 사직지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이 없는데, 사직2동행정 복지센터는 대단지 아파트 및 전통시장에 인접한 곳으로 유동 인구와 상인들이 많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이 있는 지역임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관련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원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 적정사업비 : 27,700천원

□ 산출내역
○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원, 방화벽장치 400만원
○ 전기공사 100만원, 네트워크 공사 70만원

□ 사업효과
○ 유동 인구와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무인민원기 설치 시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 각종 제증명 서류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발급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 민원창구 발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민원인 비용 효용성 증가

□ 시 검토내용
○ 구·군 소관부서 검토의견 적정

□ 구군 위원회 심의결과 : 부서 검토의견 적정
○ 개별사업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축소 및 구비 지원 검토 100백만원으로 조정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